경제현상과 이론

 

 

경제현상과 이론

엔젤계수란?

장난감 구입비용, 과외비용, 수업료, 용돈 등 아이를 교육하면서 소비하는 비용이 가계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가계부에 대해여 생활방식의 패턴을 반영하는 지수이다. 대체로 경제가 좋지 않은 불황 속에서 엔젤계수가 높아지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교육비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여 경제 침체가 악화될수록 교육비 지출을 늘리기 때문이다.

즉 엔젤계수는 가계의 총지출에서 자녀의 교육비가 차지 하는 비율을 뜻한다.

 

 

구축효과란?

정부가 경기의 성장을 위해 Tax를 걷어들이지 않고 지출을 상승시키려면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려야 한다. 이럴경우 일반사람들(민간)에게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이자율이 상승하고 일반사람들(민간인)의 투자가 줄어든다. 국가의 차입이 일반사람들로 하여금 국채를 사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케인즈학파는 구축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바로 유동성 함정이 존재할 경우에 말이다. 금융기관에서 돈이 풍부하고 돈이 금융기관 내에서만 도는 상황에서는 구축효과가 미미한데 왜냐면 재정지출에 의한 금리상승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구축효과는 내수시장 성장을 위하여 정부의 지출 증대로 인해 민간부분에서의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뜻한다.

 

 

부유세란?

20세기 초 북유럽을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적용되기 시작했다. 일부 국가들 에서는 과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 자산에 포커스를 맞춰 과세한 결과 재산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난적이 있다. 납세자가 자산을 숨기고, 시민권(국적)을 포기하는 등의 부작용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도 불평등 해소와 양극화 문제 극복을 위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즉 부유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자산 보유자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란?

세율구조가 누진적일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높아지고, 세율구조가 역진적이면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서 한계세율은 감소한다. 실효세율은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데 각종 면세점 제도, 조세특별조치, 공제 등에 의해 실제 세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이다. 즉 평균세율은 총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세율이고,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상의 초과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란?

특정한 서비스나 상품 뿐만이 아니라 공공으로 지불하는 요금이나 이자율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최저가격제는 가격하락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초과공급으로 공급량은 늘지만 수요량은 줄어들어 거래량은 하락한다. 최고가격제는 해당 품목의 특정 가격이상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고가격제하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는데, 정상 가격 기준보다 초과된 암시장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론상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는 모두 경제적효용 하락을 일으킨다. 즉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행동경제학이란? 

행동경제학은 주류경제학의 '합리적 인간'이라는 전제를 부정하고, 실제적인 인간의 행동, 결과를 사회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관점에 따라 연구와규명하는것이다. 애덤스미스 이후에  경제학이 큰 성장을 했지만 이성적, 이상적, 경제적인 인간(econ•이콘)을 전제로의 경제학이 실제로 현실과 괴리를 나타낸다는 문제의식을 인지하면서 시작된 학문이다. 이연구의 토대를 세운 대니얼 카너먼은 심리학자로 카너먼은 최초로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초기에는 주류가 되지 못했지만, 주류경제학의 한계점을 보강하여 경제학의 지평을 넓혀왔다. 즉 행동경제학은 새로운 경제학으로 합리적 인간이라는 전제를 부정하는 학문이다.

 

 

분수효과란?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이론으로 Trickle up eftect(트리클업효과)라고도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 및 생산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살아나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이론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 같은 금액을 줘도 고소득층은 소비가 많고 소비증가가 거의 없는 반면, 저소득층은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대부분 다 소비하는 성형이 강하다는 전제가 바탕에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를 개선하면 이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 부문의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유층들 역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즉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란?

 임금의 효용이나 소득의 한계효용이 임금의 한계효용보다 크면 노동에 대한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반대 상황에서는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근로자는 일보다 여가를 선택하게 된다. 구매력이 감소하더라도 현재의 구매력에 크게 변동이 없기 떄문이다. 즉 임금이 특정 기준이상으로 높아지면 노동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전망이론이란?

행동경제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론으로 위험을 동반하는 대안들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주장했으며 이 이론은 개인의 효용수준이 이득보단 손실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익 구간에서는 안전한 선택(작은 이익)을, 손실 구간에서는 위험이 큰 선택(큰 손실)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라 했다. 또한 이득과 손실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에 따라 느끼는 효용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