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와 무역 관련 용어

 

글로벌 경제와 무역 관련 용어

FTA란?

FTA란 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세계무역체제(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함)인반면 FTA는 특혜무역체제(회원국에멘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함)이다. 이와 같은 FTA는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BFTA(유럽자유 연합 4개국), 칠레, 싱가포르, ASEAN(10개국), 인도, EU(27개국), 미국, 페루,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영국, RCEP(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과 18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긱 이코노미란?

긱 이코노미란 기업들이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gig)은 한시적인 일을 뜻하며,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에서 단기적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긱'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 각 이코노미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풍조와 집단 소속을 선호하지 않는 젊은이의 성향과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활성화됐다. 각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장점으로는 유연한 근무 시간 과 N잡(N개 이상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한 추가 소득 발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노동자 들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서 정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WTO란?

WTO란 1995년부터 세계경제질서의 규율을 담당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일컫는 말로 세계무역기구를 의미한다. WTO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을 위해 활동하며,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기축통화란?

기축통화란 국제결제나 금융 거래의 중심(기축)이 되는 특정국의 통화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다른 말로 국제통화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기축통화로 영국의 파운드가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미국의 달러, 일본의 엔, 유럽의 유로가 상용되고 있다. 달러, 엔, 유로와 같이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통화를 보유한 국가를 기축통화국이라고 한다. 기축통화는 통화의 자유 교환성, 자유 대체성, 통화가치의 안정성, 국제결제통화로서의 높은 수요도와 공급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중계무역이란?

중계무역이란 수출업자가 제품을 제3자에게 수출하고, 제3자가 수입한 제품을 다시 수입업자에게 재수출하는 형식의 무역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중간무역이라고도 한다.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가공 없이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수출입 대금의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중계무역은 화물이 A국에서 B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자국에 일단 들어온다는 점에서 중개무역과는 다르다.

 

 

중개무역이란?

중개무역이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사이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3국간 무역이라고도 한다. 중개무역은 수출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3국 상인이 수출입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차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개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중계무역과는 다르다.

 

 

구상무역이란?

구상무역이란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통해 일정 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차액을 없도록 하고 결제 지금이 필요 없게 하는 무역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구상무역은 두 나라 간 무역을 활발히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개개의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 대차에 차액이 생겼을 경우에만 현금결제를 하는 방식,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개설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신용장으로 개개의 거래를 상계하는 백 투 백 신용장(back to back credit) 방식, 상대방의 수출대금을 유치하여 두고 이를 담보로 하여 개설한 측의 신용장의 결제에만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에스크로 신용장(escrow credit) 방식 등이 있다.

 

 

상계무역이란?

상계무역이란 수입 국가에서 장비를 수입하는 대신 일부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이전받는 무역을 의미한다. 수입국 입장에서는 군장비, 항공기, 통신기기 등 고도의 기술제품이나 첨단장비를 수입하는 대신 일부 부품을 수출하거나 생산기술, 노하우 등을 이전받는다. 반대로 수출국 입장에서는 고도의 기술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수입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거나 수입국에 기술을 이전해준다. 

 

 

보호무역주의란?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관세, 수입할당제,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무역에 간섭하여 국내산업 또는 고용을 보호하려고 하는 주장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자국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정책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다. 보호무역주의하에서 각국 정부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관세 부과, 수입 금지, 수입량 할당, 국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그 수단이며, 이러한 정부 개입의 결과 로 인해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의 감소가 나타나기도 한다. 나라마다 각국이 특화한 산업에 집중하고 다른 산업들은 무역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자유무역주의와 대비되는 정책이다.